우리집연구소 - 주거생활분야 3대 사회난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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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우리집연구소" 웹사이트(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우리집연구소" 웹사이트(livingpub.it7.kr)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주거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적용, 피드백 수렴 등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가. 일반회원: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으로서, 기술 체험 및 피드백 제공 등을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자.
- 나. 코디네이터: 입주민의 자격으로, 기술 적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참여 독려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
- 다. 단지 관리사무소: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기술 적용 협조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
- 라. 공동연구기관: 회사와 협력하여 기술을 제공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
3.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리자 확인 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 일반회원/코디네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민임이 확인된 자
- 나. 단지 관리사무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임이 확인된 자
- 다. 공동연구기관: 기술 제공 등 회사와 공식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의 소속원임이 확인된 자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다.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라.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마.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라.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 주거생활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 나. 기술 적용 신청 및 현황 관리
- 다. 기술 피드백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라. 공지사항, 문의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
- 마.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향후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회사는 유료 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명시하고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종료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그 제공일자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회사의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